![The Society Of Korean Fiction](/images/basic/pubreader_back.gif)
최인훈 『광장』의 법의식과 시민적 윤리
Copyright Ⓒ 2017
초록
본 연구는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나는 법의식과 시민적 정체성의 변모 과정을 통해 4.19 전후 법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광장」에서 남한의 권력에 의한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 상실은 국가주의적 법 제도에 대한 회의와 모순을 인식하는 계기되고, 북에서의 자기처벌의 유사법적 장치인 자아비판은 죄가 없이 처벌되는 헤게모니 폭력의 대리자로 인식된다. 이에 남과 북의 냉전 이데올로기 안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법의 불완전성은 중립국 선택 이유가 된다. 이명준의 미송환포로 신분은 전후 국제법에 의해 규정된 국적이 불확정적인 ‘예외상태’로 제시된다. 중립국은 냉전체제의 국가이데올로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됨으로써 탈국가적인 자기인식의 계기가 되지만, 법적 주체로서의 시민적 삶이 가능하지 않음을 예견함으로써 죽음으로 귀결된다.
소설에서 중립국 선택은 국가-법-폭력의 도식이 지속되는 냉전과 반공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제2공화국의 대한 알레고리로 작동된다. 뺷광장뺸은 법적 주체로서의 시민적 정체성의 구축이 냉전과 반공체제라는 전후 현실에서는 가능할 수 없고, 시민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각성과 자발적 지성의 활동에 의해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설은 이명준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과 시민의 법적 지위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거세되는 상황과 중립국 미송환포로로 전락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근대 국가체제를 회의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광장」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적 제도, 법적 장치가 근대 시민의 존립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4.19와 연계된다. 냉전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법제도의 무위성과 이러한 법으로부터 탈주하고자 했던 한 인간의 서사가 「광장」인 것이고, 이에 소설은 민권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법의 윤리성, 법적 정의의 쟁취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법제도와 시민적 정체성의 구성문제는 4.19의 전후 현실에서 유의미했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the legal consciousness, civic identity, and ethics in Choi In-hoon's novel 「The Square」. 「The Square」 shows the form of disobedience to the modern state system, in which the protagonist rejects to choose the state when he is downgraded to be a repatriation prisoner although he yearns to be a citizen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legitimacy of the democracy and the legal authority are threatened by political ideology. In the novel, the loss of status as a legal subject, a right of citizen, by the violence in the S police station of South Korea become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a contradiction to the nationalistic legal system. And the self-criticism of self-punishment disguised as totalitarianism in the North is perceived as an agent of hegemonic violence by showing the process of punishment without guilt by a similar legal apparatus. The protagonist realizes that it is impossible to exist as a legal human being in reality, which is a decisive reason for choosing a neutral nation.
The status of repatriation prisoner is presented as an “exceptional state' in the postwar international law which defines the nationality of those involved as uncertain. Here, the selection of a neutral nation is a criticism of the historical reality of the Cold War and the anti-communism, which is a continuation of the scheme of state - law - violence, as well as an allegory for the Second Republic. 「The Square」 shows that the formation of civic identity as a legal subject cannot be possible in the postwar realities of the Cold War and anti-communist regime, and that citizenship can only be accomplished by the awareness of the community as a whole and the activities of voluntary intellect rather than as an individual problem.
Therefore, 「The Square」 is a narrative of a human being who wants to escape from the law of inaction that the protagonist realizes as a legal system tied to the Cold War ideology. The novel emphasizes the expansion of the perception of civil rights, the ethics of the law, and the necessity of legal justice, evoking the inevitability of a revolution. 「The Square」 is linked to the 4.19 Revolution because it shows that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legal apparatus guaranteeing the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are the conditions for the existence of modern citizens. The fact that citizens' identity should be constituted by a just legal system that does not infringe on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is significant in the reality of 4.19 Revolution.
Keywords:
Legal Consciousness, citizens, Cold War ideology, 4.19 Revolution, anti-communism, exceptional state, neutral nation키워드:
법의식, 시민, 냉전 이데올로기, 반공, 예외상태, 중립국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5년도 동덕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쓰인 논문입니다.
Reference
1. 자료
- 최인훈, 『광장/구운몽』, 문학과 지성사, 2002.
- 최인훈, 『광장/구운몽』, 문학과 지성사, 2015.
- 최인훈, 『회색인』, 문학과 지성사, 2016.
-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2. 논문 및 단행본
- 권보드래, 천정환, 『1960년을 묻다-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 상상, 2012.
- 김동춘, 「시민권과 시민성- 국가, 민족, 가족을 넘어서」, 『서강인문논총』 37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5-46면.
- 김명주, 「국가-법- 폭력에 대한하는 아이러니와 유머의 정치학- 들뢰즈의 ‘문학철학’에 나타난 법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1권 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99-127면.
- 김민서, 박지현, 「현행 1949년 제네바협약과 대한민국- 6.25 한국전쟁 포로문제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29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09, 73-99면.
- 김영찬, 『근대의 불안과 모더니즘』, 소명출판, 2006.
- 김윤식, 『현대문학과의 대화』, 서울대출판부, 1994.
- 김윤식, 정호웅, 『현대소설사』, 예하, 1993.
- 김병익, 「다시 읽는 『광장』」, 문학과지성사, 2010.
- 김혜인, 「망명의 기록, 난민의 시간 - 한국전쟁기 중립국행 포로 주영복의 수기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48집, 상허학회, 2016, 49-88면.
-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0.
-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1969 여름호, 창작과 비평사, 1969.
- 서동욱, 「들뢰즈의 법 개념」, 『문학과 사회』 1997.11월호, 문학과 지성사, 1997.
- 설혜경,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법과 위반의 욕망」, 『현대소설연구』 45호, 현대소설학회, 2010, 205~236면.
- 우찬제, 이광호엮음,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010.
- 이선우, 「한국전쟁기 중립국 선택 포로의 발생과 성격」, 『역사와 현실』 90호, 317-350면.
- 이평전, 「1960년대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법의식’연구」, 『인문논총』 34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33-51면.
- 장동진, 김범석, 「입헌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 존 롤스와 한나 아렌트를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26집4호, 21세기 정치학회, 2016, 97-124면.
- 장세진, 「은유로서의 포로: 수용소의 삶과 ‘적/동지’의 구별정치- 한국전쟁 포로들의 UN군 관리 수용소 체험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6, 상허학회, 2016, 9-61면.
- 전해정, 「법감정(法感情)의 인식론적 가능성 연구」, 『법학논총』 26,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85-209면.
- 정상호, 『시민의 탄생과 진화』, 한림대학교출판부, 2013.
-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도서출판 선인, 2010.
- 르돌프 폰 예링, 윤철홍 옮김, 『권리를 위한 투쟁』, 책세상, 2009.
-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외』, 길, 2008.
- 아르노기그, 민혜숙 옮김, 『법, 정의, 국가』, 동문선, 2003.
- 자크 데리다, 진태원 옮김, 『법의 힘』, 문학과 지성사, 2004.
- 질 들뢰즈, 서동욱 역, 『칸트의 비판철학』, 민음사, 2006.
- 한나 아렌트, 김선욱 역, 『공화국의 위기』, 한길사, 2011.
- K.S 티마야, 라윤도 역, 『판문점일기』, 소나무, 1993.